일자리경제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37건	4건	9건	24건			26건	11건	0건
1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2023.1.9.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재정비 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57%로 구성하였으며 ◦각종 위원회 위원 정비 시 특정성별이 60%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음	○
2		○		◦(공통)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음	○
3			○	◦(공통)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율 달성을 위해 선금 지급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	○
4	○			◦(공통)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	◦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MOU 체결 시 관련조례에 따라 처리하겠음	○
5			○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올 1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, ◦추후 시기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6			○	◦(공통)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시장사용료 및 전기사업허가 관련 과태료 징수 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	○
7			○	◦(공통)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	◦각종 홍보물품 구입 시 녹색제품, 중증장애인 생산품,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음	○
8			○	◦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◦적발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벌할 것	◦부정유통 단속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◦행안부, 도와 부정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, 부정유통 적발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	○
9	○			◦남원사랑상품권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◦의견을 검토하여 추후계획을 수립할 것	◦하나로마트 환전한도 하향 조정 및 소상공인 육성금융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- 환전한도 : 월 3억원→6천만원 - 금융지원 : 3천만원→5천만원, 이차보전 2%→3%		○
10		○		◦연중 수시단속, 안내·홍보문 발송 등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	◦부정유통 단속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◦행안부, 도와 부정유통 합동단속을 통하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적발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	○
11	○			◦남원사랑상품권 지류 사용량이 대부분 농협에 치중되어 있음 ◦원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도를 하향조정할 것	◦22.10.26. 농협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환전한도 하향 계획을 통보하였음. - 유예기간 : 23. 4.까지 - 한도조정 : 월 3억원→6천만원		○
12		○		◦용남시장 소방시설을 동절기 화재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훈련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	◦용남시장 소방시설을 동절기 화재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음		○
13			○	◦용남시장 무등록 점포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◦방문안내,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점포 등록을 독려할 것	◦상인회와 합동으로 무등록 점포를 설득하여 사업자 등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		○
14		○		◦공설·용남시장 주차장 요금 징수로 인한 시민, 상인들의 불편민원 발생 ◦상인회와 협의하여 점심시간 주차요금 무료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것	◦공설·용남시장 주차장 무료 허용 시 인근 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무질서와 만차로 정상 운영이 어려움 다만, 현재 전통시장 이용 독려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품 구입고객에게 30분 무료 할인쿠폰을 발급하여 최종 1시간까지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- 주차요금 : 30분 미만 무료, 30분 초과시 500원, 이후 매10분당 100원 추가		○
15			○	◦새마을금고 갑질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한 지도·교육을 추진할 것	◦본 금고 외 지역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근무 형태⋅여건 등에 관해 철저히 관리⋅감독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	○
16			○	◦3고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된 상황임 ◦재난지원금, 착한임대인에 혜택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	◦2022년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1천억원 정도 지원하였음 ◦2023년도부터는 상가환경개선사업, 카드수수료 지원사업, 금융특례지원사업과 더불어 역량강화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	○
17			○	◦반납예정인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비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	◦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 4월18일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패스가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음		○
18			○	◦청년에 관계된 정책들은 밀도있는 관심이 필요함 ◦청년정책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	◦청년정책사업은‘22년 12개 사업에서 ‘23년 16개 사업으로 분야별 지원사업을 확대·시행추진하고 있음 ◦추후 조직개편 의견 제출 시 청년정책 부서의 신설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음	○
19			○	◦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전국 평균 45%대비 남원시는 31%임 ◦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확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	◦청년고용율 제고를 위하여 창업분야(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,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), 일자리분야(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,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)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◦청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셰어하우스 2·3호점 조성, 청년 주거비지원 예정이며, 출생축하금 확대(보건소)를 위해 검토중에 있음	○
20			○	◦여러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천명에 달하는 남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음 ◦청년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반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며,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◦상반기 중 청년정책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며, 안내책자 발간·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21			○	◦남원시 청년 인구가 17.8%를 차지함 ◦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 정주인구가 유지,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청년 인구의 유지 및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비 지원, 셰어하우스 조성, 청년 축제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◦‘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공모 시 청년 정주환경 개선분야에 대응하고 있음	○
22			○	◦청년 정책이 단순히 창업, 사업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청년 일자리, 주거·복지, 소통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, 신규사업으로 청년축제를 추진하여 청년문화 및 교류증진 분야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	○
23		○		◦시스템 과부화로 인하여 4단계 공공근로 사역이 지연되었음 ◦시스템 과부화 시의 대책을 마련할 것	◦공공근로사업은 고용노동부‘일모아시스템’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, 재산 등을 심사하여 선발함 ◦4단계 공공근로 심사 당시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으로 정보 연계가 늦어져 1주일 정도 사역이 지연되었으며, 개편 후 시스템 기능 회복에 따라 정상 추진 중임		○
24			○	◦외부 유입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으나, 남원의 청년을 위한 정책이 미비함 ◦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	◦현재 청년을 위한 일자리정책으로 청년창업지원, 기업연계 청년일자리와 남원 출신 청년들을 위해 청년인턴, 대학생일자리, 애향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◦또한 청년을 위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이 용역중이며, 2023년 청년정책시행계획 수립시 남원거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였음	○
25			○	◦일자리플랫폼 알선취업 실적이 저조함 ◦실적향상을 위해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할 것	◦남원시는 2022년 전북 내 알선취업실적 달성률 3위를 했으며, 구인․구직 만남의 날, 기업탐방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확대운영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 추진하고 있음	○
26			○	◦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목표에 맞는 사업 내용이 구성되도록 힘 쓸 것	◦2023년 지역공동체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공동체 역량 강화, 사회적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공동체 자원 육성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	○
27			○	◦주민 간 갈등 해소 및 소통 강화를 위해 퍼실리테이터(회의촉진자) 과정을 운영하였으나 활동이 저조함. ◦마을 주민 간 불화가 있는 경우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여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	◦퍼실리테이터 과정 수료 후 수료자들이 따뜻한소통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◦마을 주민 간 불화요인이 있는 공동체에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여 회의 진행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	○
28			○	◦지역공동체 업무관련 공동체 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고민해 줄 것 ◦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.	◦그동안 공동체 기반마련을 위한 공동체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 공동체 육성은 기존 공동체 조직이 지역에 자리 잡고 좀 더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◦지역공동체 육성은 창의적인 사고, 적극적인 대민지원이 필수 요건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근무형태 의견 수렴 후 채용계획 수립 시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	○
29			○	◦공동체역량강화사업 교육 수료 후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할 것	◦공동체역량강화사업으로 육성한 솔바람영농조합법인, 지리산농부협동조합 등이 예비마을기업 신청 심사 중에 있으며, 비니루없는점빵 협동조합을 설립, 교육사업, 소매업(제로웨이스트)을 운영 중에 있음 ◦교육 수료 후 양성된 자원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온남원 공동체 공모사업 연계, 사회적경제 컨설팅 등을 지원, 역량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음	○
30			○	◦남원형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용역 결과보고서를 부서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◦이를 활용하여 앞으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	◦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해 검토하여 추진가능한 사업에 대해 추진중에 있음 ◦일자리경제과에 공동체, 청년, 사회적경제 업무를 총괄 운영할 수 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	○
31			○	◦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,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적절한 기업에 지원할 것	◦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시 전북도, 사회적경제 연대회의, 남원시 등 관계자 등이 실태조사 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, 수시로 방문 출장하여 기업 애로사항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기업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음	○
32			○	◦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자부담률이 낮음 ◦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	◦온남원 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·실행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시 자부담률을 5%로 하여 다양한 공동체가 참여할 목적이 있었고, 추후에는 참여 횟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을 두어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있음	○
33		○		◦각 마을단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실시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	◦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실시 등 사업 확대에 노력하겠음		○
34		○		◦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	◦신재생 에너지 민간보급을 위하여 융복합지원사업 4,002백만원, 주택지원사업 297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함		○
35		○		◦불량유류 판매 근절을 위해 명절을 앞둔 시기에 철저히 점검할 것	◦명절 등 수시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관리·단속을 강화하여 석유 판매업소를 점검하였음		○
36		○		◦불량유류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내 폐업주유소, 가짜석유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◦불량유류 판매 적발 시 처분을 강화할 것	◦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중 휴·폐업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, 영업 중인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음		○
37			○	◦공모사업 신청 시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	◦사업에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그에 따른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모 신청하겠음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6,381,524	2,505,664	2,114,042
명시 이월	합 계	2,956,470	969,459	247,911
	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증축공사	1,750,000	19,744	18,053	◦2022. 12. 26. 착공 ◦2022. 12. 27. 동절기 공사중지 ◦2023. 10. 준공 예정
	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	270,000	180,103	63,000	◦청년수당 22.12월~23.1월분 48,852천원 집행 ◦23.2월분 2023.3. 집행예정
	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	14,550	12,150	2,400	◦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급 시기는 사업참여 후 6개월, 12개월 후 지급하며, 현재 1차 지급을 `22. 11월에 하였으며 2차 지급은 5월에 할 예정임 ◦사업완료예정일 : 2023. 5. 말
	청년 취업 지원사업	78,000	69,330	8,670	◦사업참여 후 2년 지원사업으로 1~2월분 8,670천원 집행 ◦사업완료예정일 : 2023. 2.말
	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	193,200	143,750	49,450	◦사업참여 후 2년 지원사업으로 1~4월분 49,450천원 집행 ◦사업완료예정일 : 2023. 4.말
	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(인건비)	264,400	230,862	33,538	◦2023. 1. : 5,000천원 집행 완료 ◦2023. 3. : 전액 집행예정
	태양열주택 설치 지원	386,320	313,520	72,800	◦57가구에 대하여 70,680천원 집행 완료
사고 이월	합 계	3,425,054	1,536,205	1,866,131
	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증축공사	1,750,000	19,744	1,712,203	◦2022. 12. 26. 착공 ◦2022. 12. 27. 동절기 공사중지 ◦2023. 10. 준공 예정
	남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	1,634,304	1,516,461	117,758	◦자산 및 물품 취득, 2023. 2.말 집행 예정(109,708천원) ◦BF 인증 용역, 2023. 4.말 집행 예정(8,050천원)
	청년 쉐어하우스 조성	10,750	-	9,990	◦설계용역 진행중 ◦2023. 2.말 집행 예정
	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	30,000	-	26,180	◦용역 착수 : 2022. 12. 16. ◦용역 시행 : 2022. 12. ~ 2023. 4. ◦용역 완료 : 2023. 4. 14. 예정